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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 외 주택 올 연말까지 처분 강력 권고

권용
  • 입력 2020.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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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올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 주택보유현황이 고위공직자 인사고과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로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또한 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며,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8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언급한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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