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이희제 군포시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과 거리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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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이희제 군포시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과 거리시위
  • 신영배 전문 기자
    신영배 전문 기자 ybshin0615@naver.com
  • 승인 2020.07.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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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피소 미래통합당 이희재의원 사퇴의사 번복에 반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전문 첨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활동가 30여명은 727() 오전10시 군포시의회에서 비리 의혹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본중심상가로 이동하여 거리시위까지 하였다.

미래통합당 이희재 시의원은 군포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연루되어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문제가 커지게 되자, 시의회와 언론사에 공개적으로 724일까지 자진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7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이희재 의원은 지난해에도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군포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되었으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위반은 있지만 군포시의회의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판결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다.


기자회견 보도문에 따르면 이희재 의원은 이미 지방자치법과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인데 반성은 커녕 군포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한 개발업체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를 당했다. 이후 추가로 개발시행업체와 용역업체의 계약에 연대 보증했으며, 용역업체의 주식까지 소유했었다는 것이 밝혀져 법률자문만 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 의무를 지닌 시의원이 부당이득과 재개발사업에 관여하는 등 사익추구에 몰두하는 것은 공직자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오늘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법적인 판결과 무관하게 비리 의혹 이희재 시의원 사퇴를 위해 대 시민 홍보전, 주민소환운동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포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희제 의원의 자진 사퇴와 군포시의회의 이희재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이희재 시의원 사퇴을 요구하며 산본중심가를 행진하는 시민들

비리 의혹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

군포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 번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미래통합당 이희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은 군포시 금정역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주들로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대행하는 용역 업무에 뛰어들어 다수의 개발업체와 금전문제로 분쟁에 얽혀 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개탄스러운점은 지난해에도 이희재 의원은 법무사로 겸직하며 군포시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영리 거래금지 위반으로 시의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반은 인정하지만, 시의회가 경고나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명한 것은 재량권을 넘는다는 판결을 내려 시의원 자격을 간신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민은 이희재 의원을 겨우 제명은 면했을 뿐 윤리강령을 위반한 부도덕한 시의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의를 일으킨 이희재 의원은 자중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또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28만 군포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26[등기대행 논란 군포시의원 '수억대 사기' 피소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다급한 나머지 이희재 의원은 715일 시의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게도 사퇴 입장문을 보내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722일 이희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의회에 공개 약속한 사퇴를 번복하는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기혐의로 피소된 이희재 의원 자신은 법률자문만 했다는 항변을 하며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22일 사퇴번복 기자회견 시 밝힌 소명서에는 개발동의를 받기 위해 설립된 비케이홀딩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한 시행사와 비케이홀딩스라는 회사의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재개발 관련 업체의 법률자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주식을 소유했었다는 점, 업체간 계약에 연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는 점은 이희재 의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퇴한다, 안한다 시의원이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시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개발을 위한 용역 업체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시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였거늘 시민을 대의하여 행정을 감시해야할 시의원이 재개발 사업 용역사업에 뛰어든 것도 모자라 개발업체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작금의 현실에 통탄할 뿐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일은 하지 않고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쫒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포시민사회는 모든 정당들에게 요청합니다이후 모든 정당들은 후보공천 시 도덕적 검증까지 철저히 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포시민들과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추후 법적인 판결과 무관하게 비리 의혹 이희재 시의원 사퇴를 위해 대 시민 홍보전, 주민소환운동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포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부적절한 행위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미래통합당 이희재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자당 의원이라고 감싸지 말고 비리의혹 이희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군포시의회는 비리의혹이 있는 이희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2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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