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 차등 지급 설계(안)’ 공개
“비정규직이라 불안정한 노동자에 중복차별…고용 기간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 지급해야”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 지급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실질적 평등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 지급 설계(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보상을 통한 고용 안정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해 설계안을 추진하게 됐다.
2021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반영해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번 설계안은 지원대상은 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94명으로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며 해외사례와 회계 집행을 고려해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례, 연구 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 기본급의 5% 기준,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지급률을 상향 적용한다.
차등 지급 안으로는 1~5안 중 최소 5%를 기준으로 프랑스 불안정 고용보상수당 지급 사례를 참고해 최대 10%를 적용하는 1안이 적정해 1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소요 예산은 24억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