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보편적 주거 서비스 발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 제안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지역에 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 건의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도내 3기 신도시 지역에 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 건의하는 내용의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월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 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 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 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 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新 주거 모델로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며, “경기도에만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모색 중이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해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에 오세훈 전 시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빈다. 대찬성”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고 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환영한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