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북미관계 악화 원인...34.8%가 '북한의 무력도발'로 응답
남북정상회담 필요성...64.8%가 '필요하다'로 응답
대북전단살표 처벌...42,8%가 '찬성'으로 응답

남북 및 북미관계 악화 원인으로 국민 10명 중 3명만이 북한의 무력도발이라고 응답했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남북 및 북미관계 악화 원인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응답이 34.8%였다. ‘미국의 무리한 경제제제’라는 응답은 29.0%, ‘한국의 4.27공동선언 합의이행 저조’는 8.1%, ‘잘 모르겠다’는 20.8%로 조사됐다.

북한이 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 및 북미관계가 파국으로 달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상황에서도 국민 34.8%만이 그 악화의 원인을 북한의 무력도발이라고 답했다. 오히려 미국과 남한의 책임이라고 답한 국민이 37.1%로 더 높게 나왔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국민도 20.8%로 나왔다.

이런 설문 결과는 과거 남북관계 위기상황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남북 및 북미관계 경색의 원인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64.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7.2%를 압도했다. 지난 6월 기존의 남북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로 치닫다가 북측이 대남 군사행동 시행을 전격 보류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를 위한 남북정상 회담의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간섭이나 방해가 있지만 군사적 대결보다는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처벌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42.5%)가 ‘반대한다’(35.5%)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보다 많은 국민이 대북전단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DMZ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