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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 요청”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16 11:01
  • 수정 2020.07.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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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관련 정정보도 요청 글 올려
대법원 전원합의체, 7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 선고 공판 진행…TV‧유튜브서 생중계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7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관련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라며,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관련 정정보도 요청 글을 올렸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관련 정정보도 요청 글을 올렸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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