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한반도기 게양 제안 공문 전문 첨부

7월15일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 민간평화통일운동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는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 시청,시의회,교육지원청에 오는 8월부터 “한반도기”를 게양하자는 제안문을 공개하고, 이 제안공문을 각 시장,시의회의장,교육지원청장 앞으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제안문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한반도 평화통일은 최우선 순위의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화해의 상징으로 각종 남북공동행사시 단일기로 사용되어 온 한반도기를 게양하자고 주장했다. 한반도기 게양은 헌법상 명시된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평화화해 분위기를 확산하며, 2032년 서울-평양공동올림픽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기 게양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는 데, 한반도기 게양대를 새로 만들어 연중 게양하는 방안과 평화통일 기념일이 있는 달은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그 이외 달은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방안 2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새마을기는 1994년부터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단체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관례데로 게양되어 오고 있다면서, 1995년부터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한 서울광역시 사례 등을 자세히 적시했다.

이 단체의 송재영 상임대표는 “한반도기 게양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다” 다면서 “각 단체장이 그동안 오래된 관례를 넘어 한반도기 게양에 적극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제안 공문 전문>

                               안양군포의왕과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운동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문서번호 : 제2020-3호                                                2020. 7. 15

수 신 : 아래 수신처 참조

참 조 : 각 시청 총무과장, 각 시의회 사무국장, 각 교육청 경영지원과장

제 목 : 시청, 시의회, 교육지원청 등에 “한반도기” 게양을 제안합니다

1.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시는 시청,시의회,교육지원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한반도 평화통일은 현행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국시이고, 화해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8월15일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정권을 넘어서 우리나라 공식적 평화통일방안으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판문점선언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은 최우선 순위의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기”는 한반도 평화화해와 통일의 상징으로 각종 남북공동행사시 단일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3. 안영군포의왕과천지역 시민참여형 평화통일운동을 하는 저희 단체는, 헌법상 명시된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평화화해 분위기를 확산하며, 2032년 서울-평양공동올림픽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청, 시의회, 교육지원청에 “한반도기”를 게양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아 래 ~

● 시청, 시의회, 교육지원청, 구청의 경우

- 1안 : “한반도기” 게양대 추가로 신설하여 연중 상시 게양

- 2안 : 새마을기와 교대로 게양 : 평화통일기념일이 있는 4월,6월,8월,9월,10월에는 한반도기 게양

● 행정복지센터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 새마을기와 교대로 게양 : 평화통일기념일이 있는 4월,6월,8월,9월,10월에는 한반도기 게양

● 올해 광복절이 있는 8월부터 “한반도기” 게양 시작

- 8.15 기념행사시 “남북평화화해 기원 한반도기 게양식” 퍼포먼스 시행

● 필요시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

※ 광역단체 새마을기 게양 실태 (매일경제신문사가 직접 조사후 2020.1.12.자 신문에 발표)

- 게양 중단 : 서울시(1995년부터 중단), 광주시(2017년부터 중단), 세종시(2017년부터 중단), 성냠시(2014년부터 중단)

- 격월 게양 : 부산시(2017년부터), 경기도(2020년부터, 짝수달에 행사깃발이 없는 경우에만 게양, 사실상 새마을기 게양 중단)

- 게양 중단 검토 : 인천시, 강원도, 전라북도

- 새마을기 게양 법적 근거 : 게양의 법적 근거는 폐지 되었고, 1994년부터는 각급 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새마을기 게양여부 결정할 수 있게 바뀜

※ 지자체 한반도기 게양 사례

- 광주시청(2018년), 광주서구청(2018년~), 경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2018년), 전북교육청(2018년), 성남시청(2018년)

(담당자 : 신영배 집행위원장, 010-8125-****, ybshin****@naver,com,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 *층(안양동))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수신처 : 안양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과천시장, 안양시의회의장, 군포시의회의장, 의왕시의회의장, 과천시의회의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