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 사퇴' 걸고, '노사정 최종 합의안' 승인 온라인 대의원대회 개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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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 사퇴' 걸고, '노사정 최종 합의안' 승인 온라인 대의원대회 개최키로
  • 신영배 전문 기자
    신영배 전문 기자 ybshin0615@naver.com
  • 승인 2020.07.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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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최종 합의안을 온라인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기로 함
코로나19로 위험에 빠진 미조직 다수의 취약노동자를 위하여 결단 강조
대의원대회 부결시 김명환위원장 직선 지도부 사퇴하기로 함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 해설자료 (요약 ) 첨부함

민주노총은 2020710일 오전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 최종안'의 승인을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는 요지의 기자 간담회를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본 기사와 무관)

민주노총은 코로나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7201,500여명의 대의원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직선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3일 발표한 김명환 위원장의 담화문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 고용보험 적용 , 상병수당 도입 등을 보장할 최종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민주노총 내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취약계층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결정 사안 이라 강조하면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관철하겠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은 노사정 합의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온라인으로 대의원 대회를 하더라도 충분한 안건 설명과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은 코로나 난국으로 위험에 빠진 취약한 노동자를 위해서 지난630일을 시한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노사정 합의 최종안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서 추인을 얻지 못했다.

(2019년 4월4일 민주노총 68차 대의원대회 사진)
(2019년 4월4일 민주노총 68차 대의원대회 사진-본기사와 무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 해설자료 (요약 )

1. 개괄

최종안은 전문과 4 개 영역 61 개 조항의 본문 , 그리고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2 개 조항 등 총 63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문 4 개 영역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입니다 .

우리가 이번 최종안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코로나 위기극복 프레임과 3 대 핵심의제 중심으로 틀과 내용이 마련된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제안한 3 대 핵심의제는 간접고용 , 특수고용 노동자 , 5 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유지 집중대책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도입과 특고 우선 적용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상병수당 도입입니다 .

최종안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자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임금과 고용을 교환하는 방식의 기존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전면 철회시킴으로서 내부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특히 협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 , 탄력근로 확대 등 자본의 개악 요구를 분명하게 저지하면서 최종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다만 , 사회적 대화 가 노사정 3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협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성상 노사교섭처럼 구체적 합의 문구를 담아내기는 쉽지 않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하지만 추상적 선언적 문구조차도 사회적 합의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무게감으로 인해 이후 투쟁사업장과 현안문제 해결 , 법 제도 개선 투쟁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 세부 내용

전문에는 우리가 요구하고 지향하는 코로나 위기극복의 큰 방향이 담겼습니다 .

전문 은 이번 사회적 합의가 지향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 정치적 ·선언적 의미의 사회적 합의 이후 실제 후속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에서는 일자리 지키기 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이번 합의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해고금지 , 고용유지의 기조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또한 1998 IMF 외환위기 , 2008 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번 합의의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이라는 즉자적 대응을 넘어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 한다는 점도 미래지향적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

본문 에서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주요 핵심 요구들이 큰 방향에서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사 협력 > 에서는 코로나 위기에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간접고용 , 하청 , 특수고용 노동자 , 5 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이전 대책을 넘어 보다 촘촘히 포함되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완책 마련 .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범 사용자로서 고용유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기로 했고 , 노사 협력과 역할 차원에서 경영계는 고용유지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과 함께 노동계도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초기업교섭을 통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실업대책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 에서는 고용유지하는 기업 지원과 대 -중소간 상생의 기업 생태계 유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 40 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관련 제조업 협력업체 지원 등 간접고용노동자 대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위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전속성 여부와 무관해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일반회계 확대 , 노사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 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등 밀집사업장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사각지대 없이 방역물품이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 또한 그동안 보건의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공공의료 확대 , 보건의료인력 확충 , 공공의대 설립 , 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을 합의함으로서 이후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상병수당 도입도 격론 끝에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후속 조치 는 경사노위를 넘어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노총이 후속조치를 경사노위에서만 국한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지만 그것을 넘어 다양한 틀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민주노총이 별도의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결정이 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 이 후속 조치 방안들은 총리실 , 정부 위원회와 각종 회의체 등 다양한 틀을 활용해서 총연맹은 물론 가맹 산하 조직 차원에서 의제별 업종별 후속 조치와 노정 협의를 이어갈 근거와 교두보로 작용할 것입니다 .

3. 이후 과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종료와 코로나 대응 2 라운드 준비 )

민주노총의 선제적 제안으로 시작되었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종안이 만들어졌습니다 . 여기서 최종안이 조직적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 향후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틀 마련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고 , 이후 협상력은 물론 대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위상 , 가맹 산하 조직에서 노정 협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 여기서 막히면 민주노총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기했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반면 최종안이 조직적으로 승인될 경우 , 명실상부한 제 1 노총으로서 최종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 교섭과 각종 위원회 등을 활용한 의제 쟁점화 등 사회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취약계층 ,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후속조치를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고 , 각종 정부 추진정책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것입니다 . 그리고 향후 제 2 팬데믹에 따른 코로나 위기가 전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바 , 코로나 대응 투쟁 2 라운드를 선언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 단계 교섭과 투쟁 , 포스트 코로나 담론 투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2) (최종안에 근거한 후속 투쟁과 현안 해결 투쟁 )

우리 요구안 중에서 최종안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이행 점검과 후속 조치 쟁취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 반면 누락된 부문 ,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대응 기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정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 그리고 현재 투쟁 중인 현안 사업장 문제도 더 큰 교섭력으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3) (의제별 , 업종별 후속 작업 활성화 )

원 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일단락되면 이후 2 단계로 의제별 , 산업 업종별 후속 작업 , 노정 노사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로드맵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 경사노위의 틀을 뛰어넘어 공공부문 직접 노정관계 확대 , 일자리위원회 주요 의제별 산업별 TF 활성화 , 공공 비정규 투쟁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강화 , 제조업 자동차포럼 , 특고 플랫폼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와 정책 개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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