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특권을 빼앗을려는 검사출신 아닌 법무부장관을 그냥 둘 수는 없어.
- 윤석열 검찰총장은 론스타, 사모펀드를 사기꾼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

7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발표 형식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 법무부가 대검에 총장이 발표하는 형식을 갖추어 달라는 등 부탁을 받아 마지못해 발표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도록 언론에 흘렸다.

머리 좋다는 평을 평생 들어온 윤총장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조직에 충성하는 윤총장. 검찰개혁의 칼날 앞에서 마지막까지 검찰이기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윤총장의 절실함이 묻어나오는 장면이다.

사실 검찰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때 각오를 다졌어야 했다. 일제 강점기 일본 순사, 검사에 비견되는 한국 검찰이 고문, 증거조작, 정치 수사, 언론유착,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로 보장되는 퇴임후 생활 등 검찰적폐와 손을 끊어야 한다는 역사인식을 가졌어야 했다.

2011년 검찰개혁을 주제로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이 사표쓰면 모두 받으라는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었을 때,  2020년 7월의 검란 (檢亂)은 진압될 운명이 아닐까?

검찰은 검사 출신이 아닌 박상기 법무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했다. 박상기 장관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되었다. 박상기 장관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법안을 만들어 낸다. 검찰이 우습게 본 박상기 장관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2019년 12월 박상기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같이 고발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2017년 8월, 2005년 당시 론스타 한국대표로 국세청 조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가서 한국검찰이 기소중지한 스티븐리를 이탈리아서 체포했다는 인터폴의 연락이 왔다.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야 하겠지만 한국측의 늑장대응으로 스티븐리를 한국으로 송환하지 못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론스타의혹을 쫓는 시민단체가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국제형사과장, 민정수석, 민정 선임행정관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것이다.

2017년 8월, 부임한지 2,3 개월도 안된 박상기 법무장관이나 조국민정수석은 매우 억울할 것이다.

이때 노회한 검사출신 검찰국장으로부터 박상기 법무장관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었을까?  

2017년 8월 10일 검찰법무부 정기인사가 있어 담당인 검찰국 국제형사과 과장이 바뀌는 상황이었다.

범죄인 인도조약 관련 업무는 검찰에 근무하면서도 접해 보기가 쉽지않은 업무이다. 발생건수가 많지 않고, 외무부, 경찰청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사에 목숨을 거는 검찰조직에서 정기인사로 서로 인사하고 승진주, 환송주 연일 주연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제대로 업무를 했을까?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 내가 론스타 등 사모펀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민정수석 조국이 사기꾼들이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고 말했다고 증언한다.

https://newstapa.org/article/lM3g- 뉴스타파 2020년 7월2일 보도

윤총장은 사모펀드 론스타를 사기꾼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들린다.

스티븐리가 미국으로 도주하고 난 2006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등이 주가 된 국회 재경위의 고발로 론스타 수사가 시작되었다. 대검중수부 특별수사단에 윤석열, 한동훈등 쟁쟁한 특수부 검사들이 투입이 되었다. 그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은 너무도 호흡이 잘 맞는 선후배였을 것이다.

“당시 수사지휘라인은 지금의 특수통 계보를 배출해낸 박영수-채동욱-윤석열 라인이다. 현대차 비리 사건을 맡은 최재경(57·17기) 당시 중수1과장(중략)
주임검사로서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대표를 직접 조사한 윤대진 검찰연구관은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총장 밑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달고(중략)
론스타 사건은 중수2과가 담당했다. 오광수(58·18기) 당시 과장. (중략) 주임검사인 심재돈(53·24기) 김앤장으로 이직(중략) 윤(석열 검찰) 총장(23기)과 한(동훈)차장 (27기)도 검찰연구관 자격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WIKI 프리즘] 윤석열 사단이 넘어야 하는 이름 '변양호'  특수통 전성시대... 윤석열 사단은 2006년 중수부 라인 ,유예된 검찰 개혁 속 잊힌 기억 "론스타 변양호 무죄"
위키리크스 한국 윤여진 기자 기사승인 2019-07-26 “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61139&fbclid=IwAR1X5yLo3YBV_fpigmb9hjN54Eipk6VA54Lg-QbXoamuGnkEYBFWAXfZTXo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 검사의 특권을 빼앗으려는 법무부장관을 자리에 남겨 놓을 수는 없었다.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찰이기주의는 과연 수그러들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