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
기본소득의 문제는 우리 사회 보수·진보 각 진형 모두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

시사도밍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이슈 유튜브(바로가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다. 김홍국 박사가 어려운 상황 속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본 소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시사도밍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이슈>를 통해  ‘기본 소득 적극 검토하고 단계적 실시에 나서라’는 주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 필요성,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반짝 소비는 늘었지만 지탱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론 국가 재정을 무한정 제공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소득도 얻을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런 위기 속에서 국가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화두로 올라선 기본소득의 문제는 우리 사회 보수·진보 각 진형 모두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재원 마련과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박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작은 결실들을 맺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뤄나가야 할 성과라고 봅니다”라고 밝히며, 답을 찾기 위해 함께 토론하고 그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출발이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감동이라는 말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와 삶에 대한 열정으로 취약 계층 및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기본소득에 대한 목표를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