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에 일침··· '책임있는 행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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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에 일침··· '책임있는 행동 강조'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7.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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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나 중립성 외면하고 '독립성' 운운한 언론에 대한 일침
"그런 콩가루 행태가 얼마나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녕 그러한 행태가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한 겁니까, 검찰조직과 기득권을 위한 겁니까?"
열린민주당 최강욱 원내대표의 모습(사진=최강욱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열린민주당 최강욱 원내대표의 모습(사진=최강욱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조폭에 비유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원내대표는 상징권력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간 벌인 측근 구하기를 위한 기형적 행동에 대해 언론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외면하고 오히려 불공정과 직권남용을 지적하하는 쪽에 '독립성'을 운운하며 '갈등'이 벌어졌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 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장관의 수사지휘가 마치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궤변이 통용되는 기사, 클릭을 먹고 자라는 막장 친검언론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행복한아이연구소 서천석 소장이 "결국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법무부장관이 동의할 수 없을 때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자체가 검찰총장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무력하게 만드는 장치다. 물론 전면적으로 무력하게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무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의 지휘를 제한하는 합법적 장치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지휘를 무력화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안 된다니. 그럼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나? 검찰 총장의 지휘를 도와주는 지휘를 하라는 것인가? 방해 안 되는 지휘만 하라는 것인가? 그런 지휘는 애초부터 할 필요도 없는 지휘 아닌가?"라는 지적을 인용하며 결론을 제시하고, 결론에 다다르는 길을 똑바로 가라는 게 더 큰 간섭이냐고 되물었다.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고 '탄압받는 총장'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강조하며 법에 명시된 장관의 지휘권을 거스르는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언론이 검찰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지적하며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누가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을 지키려 분투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장관의 말씀은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사장, 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를 느껴야 합니다'라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건지 말지에 대해 공무원이 모여 논의하는 행태에 "그런 콩가루 행태가 얼마나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녕 그러한 행태가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한 겁니까, 검찰조직과 기득권을 위한 겁니까?"라며 일침을 가하며 주권자로부터 민주적 정통성과 그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의 합당한 조치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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