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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수사(搜査)] 송영길 국회의원 , 이영훈 류석춘 등 친일논란 교수 저자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7.05 00:08
  • 수정 2020.07.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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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지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의 항명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7 2 국회에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하는 21 국회 출발로 보기 좋았다. 사실 이영훈, 이우연, 주익종을 기억하는 것은 이들을태극기부대와 동일하게 응원하고 선전해 조중동 보수언론 영향이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침략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희한한 역사이론이 작년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들었다.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고소를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다만 현재 윤석열 검찰체제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기소가 되어도 사법농단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 법원에서 엄정하게 판단할 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들의 저서를 판매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비교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 개정 작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출간 교육부검정 2013.8)  247페이지를 보자. 위안부에 대하여 너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위안부의 경우는 마치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부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구분하여 서술해야 한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10 여성을 포함한 수십만명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침략전쟁에 동원하였다.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과 한국의 군수 공장에서 일하였고 중국과 동남아 일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

247페이지,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출간 교육부검정 2013.8
247페이지,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출간 교육부검정 2013.8
247페이지,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출간 교육부검정 2013.8
247페이지,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출간 교육부검정 2013.8

 

일본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제소한 소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국사는 청소년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무원 임용시험에 필수과목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제가 조선사를 이병도가 물려받고 이병도의 수제자들이 대를 이어 국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 현실이다. 이병도는 일제의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하고도 1965년에 문교부장관까지 지낸 있다.

 

일제침략사 부분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한국 고대사 부분을 전면 개정 서술해야 한다. 최소한 견해 대립이 심각함으로 현재 강단사학계의 견해와 재야 사학계의 견해를 대등한 지면 크기로 서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베끼고 암기에 능하여 시험을 치도록 교육받아 검사, 판사, 공무원이 사람들이 현재 한국사회를 이끌고 있다. 폐해를 현재 시민들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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