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도 안했는데 공수처법을 개정한다고? 야당추천 2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수가 없어. 후보 2인을 추천해야 대통령이 그중 1인을 결정

박범계 의원은 6월 30일 페이스북계정으로 공수처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야당이 정하는 2인을 포함한 7인 추천위에서 6인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라는 구성원리 상 야당이 정하는 추천인 2인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조할 리 없다는 것이다. 즉 7인중 2인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절대 추천할 수가 없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제기까지 했다. 

6월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일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며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한데 대한 화답이다.

이해찬 대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기한 내 출범은 불가능하다. 야당추천 2인이 포함되는 7인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변협회장 (현 회장 이찬희) 은 후보자 추천절차를 이미 3월에 시작했다. 그러나 나머지 6인 즉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여당추천위원2명, 야당추천위원2명의 추천 절차는 시작도 않고 있다. “변협은 전국 회원들로부터 추천 받은 공수처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했으며, 다음달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최대 4명을 후보로 선정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초대 공수처장 누가 될까… 변협 추천 후보에 ‘촉각’ 이광범·김진국·김남준·백승헌 변호사 등 물망에 법률신문 2020년 5월 11일)

이해찬 대표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인을 아예 전부 없애거나 1인으로 줄이는 등의 구상을 할 것으로 추정한다. 공수처법을 개정할려면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야 하는데 언론의 집중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소극적인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개정안 발의를 하는 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될 수 있다.

언론은 상임위원장 전원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을 비판하면서 야당의 잘못을 감싸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여론추이를 보며 속도를 조절하자는 소위 ‘온건론자 내지 협치론자’의 발언이 이미 나왔다. 속도조절론은 결국 개혁후퇴론이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경선후보자 등록이 2012년 6월11일 시작된 것을 비교하면, 20대 민주당 대통령후보 등록 시작일은 대략 2021년 9월 25일 전후가 될 것이다. 후보등록 논의가 피크에 이를 싯점을 2021년 6월 말경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딱 1년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지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자못 걱정되는 싯점이다. 공수처법개정을 서둘러 공수처를 8월중에는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