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본격화?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통해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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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본격화?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통해 의지 밝혀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6.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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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미디어피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미디어피아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표명하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찰을 지휘하며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듣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문민 장관의 지휘를 무력화하는 검찰의 모습에 당황스럽고 좌절감이 들지만 꺾이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과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온 세월이 30년이 아닌 60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미 뿌리 깊게 얽힌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정이 더디고 힘들겠지만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합리적으로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의 희생을 무릎쓰고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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