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이라는 사회적 화두 -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접 고용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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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라는 사회적 화두 -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접 고용사태
  • 성용원 작곡가
    성용원 작곡가 klingsol@hanmail.net
  • 승인 2020.06.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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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가운데 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노조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의 미래와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의 불공정을 스스로 되찾기 위해 모든 직원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습적 발표로 (유사 직역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 노동자도 고용 불안에 다시 떨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채용 기회가 줄어들까 동요하고 있다"며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당초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우선 전환한 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을 개정해 직접 고용하기로 양대노총 등과 지난 2월 28일 합의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기자회견, 사진제공: 연합뉴스

공사 안팎에서 '기존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최근까지 취업준비생이었던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닌 불공정·불투명한 채용 방안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외쳤던 상징적 장소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참가 등을 계기로 ‘공정성' 이 이 시대 화두로 올랐다. 사회적 공분의 근간엔 ‘과연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가’라는 문제의식이다. 인천공항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인기가 높아 취업준비생들이 입사를 위해 들이는 노력이 상당한데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제하의 청원에 24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6월 26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제하의 청원에 24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6월 26일 기준). 사진갈무리: 청와대 홈페이지

시험 쳐서 들어가는 곳은 정식 루트를 밟아 그 과정을 견디고 합격했다는 성취감과 우월감이 강한 연대를 형성하게 한다. 편법이나 부정에 예민한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신들만의 특수성과 정통성을 훼손 당했다는 자존심에 생채기가 입은 거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의 시발점이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대학라이프대학 신설 반대 시위에서 촉발되었다. 갖은 고생과 각고의 노력 끝에 합격한 전통의 명문 이화여대에 어디서 감히 시험도 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여자대학교의 학위를 함부로 취득하면서 학교와 학위에 대한 명예를 떨어트리는가, 커트라인 위반은 즉 불공정, 참을 수 없다! 정신차려야 한다. 개인의 노력과 업적을 차별로 받아들여 평등하게 만든다는 명분 하에 하향평준화 시켜 다 같이 잘 살자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자의 망상 아닌가! 모든 인간은 격차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그게 동기부여이자 발전의 원동력이고 사람마다 엄연한 능력의 편차와 고유의 재능이 있다고 믿는다. 획일성을 지양하고 개개인의 장점을 살려 상호간에 자극과 견제를 통해 성장을 해야 한다. 재능·개성·흥미·욕구·적성·자발성 등을 근본 원리로 삼고 외부의 강제나 통제, 집단교육을 배척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하향평준화와 제도적 평등 그리고 분배에 우선을 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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