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수출길 개척 대표 성공 사례·한국산 유도 로켓 비궁, 최초 미국서 성능 공식 인정
국방부, 미래전 대비해 기술 축적 경쟁력 높이기 위한 미래 8대 국방 핵심 기술 선정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방위산업 재도약 기회로 발전시킨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올해 K-방산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방산 매출 규모는 2018년 기준 13조 6,000여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개인 무장인 탄약부터 항공유도 장치, 함정, 지상기동장비, 통신·전자 장비까지 무기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포트폴리오가 갖춰졌다.

K9 자주포는 뛰어난 스펙과 가성비로 수출길을 개척한 K-방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다양한 나라로 수출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2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4월 한국산 유도 로켓 비궁은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최초로 미국이 주관한 시험평가(FCT)에서 성능을 공식 인정받았다.

또한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한 기술 축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센서, AI, 무인로봇,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재생에너지, 사이버 등 미래 8대 국방 핵심 기술을 선정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이 넘은 국방예산 중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에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17조 984억 원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국방 기술 접목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액도 작년 3조 9,000억 원에서 올해 4조 4,000억 원으로 늘렸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발전을 위한 방위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며 가격 위주의 경쟁과 높인 진입 장벽으로 인한 민간기업 유입·성장의 어려움 등 이런 상황을 방위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8년 대통령 주관 국방산업진흥회의를 통해 도전적·개방적·수출형 방위산업을 위한 국방산업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정책 프레임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관 공동 방산 원가구조 개선 TF 구성,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방산 원가구조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근거를 마련으로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해 2021년 2월 시행할 예정이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4월 경남·창원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