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27회 - ‘이상한 재판’ 시리즈 파산법 위반, 미뤄 조진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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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27회 - ‘이상한 재판’ 시리즈 파산법 위반, 미뤄 조진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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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TV 한국무죄네트워크 innocenceofkor@daum.net
  • 승인 2020.06.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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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끌고 뭉개기 7년, 현재형 '이상한 재판'이다. 엮인 관련자들의 고통은 더해지고 재판 불신으로 나타난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 절대  다수가 불공정한 법집행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년간 전체 민형 사건(2016, 기준 125만건)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민사 건이 최대의 사법 신뢰도 추락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 달 정도 소요되는 파산건 결정에 7년을 넘긴 웅진 사건,  2013년부터 거꾸로 시작된 파산건에 재판부가 철저하게 놀아났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는 관계자들의 호소가 이어진다. 이들은 회생법원 재판부가 무자격자 신분의 웅진이 낸 "파산신청건"이 법리와 전관 로비 등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자 누구도 결정을 안하고 미루기 행태로 일관해 왔다고 분노하고 있다. 

회사를 뺏긴 뒤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윤종우 타이거 월드 대표는 웅진이 남의 회사를  파산 시도 하는 것은 전례도 없는 사안이라며 이는 1백 40억대의 세금 면탈을 위한 불법 소송 작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원환 위원(한국 무죄네트워크)은 MB 정권 당시 소송 남발을 방지한다며 개정된 상대방 소송 비용 담보제공명령권이 결국은 판사 직권을 강화시키며 웅진 파산건에 악용되는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법리를 넘어 일부 양심없는 판사들의 직권  판단은 여전히 "미뤄 조진다"는 소설 속의 '6조지' 악행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허용된 법관 독립만큼 소비자를 위한 견제 장치가 시급하다는 이유다. 

법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상한 재판을 줄이는 방안 중 판결문 공개는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관련법 조항의 개정 등 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무죄네트워크는 향후 '이상한  재판' 소재를 시리즈로 제작 방영할 예정이다.

한국 무죄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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