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7일 자치분권연구소 주최 "21대 국회와 자치분권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이 밝혀.

6월17일 오후 3시부터 자치분권연구소 정기총회와 "21대 국회와 자치분권의 과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자치연구소는 2003년 김두관이 설립하여 6대 신정훈 이사장(21대 나주 화순 국화의원), 이상인 소장이 일하고 있다. 

토론에서 이민원(광주대 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발제하였다.  

자치분권관련법 제개정을 하면서 조례폐기 주민투표 허용, 주민투표 대상 제한 없앰, 주민투표 찬성요건 완화, 주민소환 서명자 공개금지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주민자치 관련 개헌안을 제안하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정분권 논의 본격화를 제안하였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안하였는데 여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 의원 겸 전국시도의회 자치분권TF단장은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등에 있어 자정노력결의안 등을 채택한 바 있다.

김수경 마을자치실장은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