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토론 현장] “금융 재벌 유착 기관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무죄 토론 현장] “금융 재벌 유착 기관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 이용준
    이용준 cromlee21@horsebiz.com
  • 승인 2020.05.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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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죄네트워크․송영길 의원실, ‘금융 범죄 왜 늘었나’ 토론회 개최
한국무죄네트워크는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과 ‘금융범죄 왜 늘었나’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정발남 블로그 갈무리)
한국무죄네트워크는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과 ‘금융범죄 왜 늘었나’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정발남 블로그 갈무리)

한국무죄네트워크(공동대표 이춘발․김진기)는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과 ‘금융범죄 왜 늘었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 사기 피해자 사법구제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자리로 라임 사태 피해자, IDS 홀딩스 피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 웅진의 타이거월드 불법 탈취 사건 피해자 들이 참석했다.

이춘발 공동대표는 “라임 사기 건을 비롯, 역대급 대형 금융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뿌리 깊은 유착 현상에 대해 언론과 검찰, 금융 당국이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금융 범죄는 실제 투자자들에게 있어 절박한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는 대형 금융 범죄 사기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하는 자리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시스템을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대형 금융 범죄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IDS 홀딩스, 밸류인베스트먼트 사례’ 발표에서 최근 잇따른 사기 사건은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라며 “대규모 금융 사기에 대해선 공공연히 전관예우나 정관계 로비가 자행돼 온 만큼 이런 봐주기 수사가 발생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확실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한 이원환 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은행과 증권회사,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다스 실소유 의혹을 밝히고자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랜다스의 계를 결성하고 주도한 안원구 前대구지방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 감독 기구 체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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