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의 창업칼럼] 5060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재취업 등 일자리 사업 활성화!
[하승범의 창업칼럼] 5060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재취업 등 일자리 사업 활성화!
  • 하승범 기자
    하승범 기자 stevenh@mediapia.co.kr
  • 승인 2020.05.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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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계하여 만성적 전문 인력 부족과 기술·인프라가 불충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15일 부처별로 운영돼 온 퇴직 전문 인력 활용사업을 종합하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자 문과 숙련 전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고용조정에 따라 가장 먼저 50대 이상 퇴직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등 코로나19로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사진출처 :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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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2019년 기준 49.4세이다.조기 퇴직하는 신중년 전문 인력은 많지만 정부 고령인력정책은 복지 성격이 강한 노인 일자리 위주로 진행되어 사회적 활용이 미흡한 현실이다.

사진출처 :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정부발표자료
사진출처 :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정부발표자료

그동안 정부의 퇴직 전문 인력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퇴직 전문 인력 규모 대비 지원 정택 규모가 미흡했다.

2015년~2018년 50~64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은 누적 195천여 명으로 이 중 2019년 9월 기준 43.8%가 미취업 상태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대상으로 이들 중 최대 131천 명 규모로 산정하고 있다.

2020년 전체 고령자 대상 사업 2조 5781억 원(53개 사업) 중에서 5.8%에 해당하는 고령자 전문 일력 중심 사업은 1500억 원(23개 사업) 규모로 운영된다. 이 사업을 통해 약 7천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 대상 131천 명 대비 약 5.5%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진출처 :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정부발표자료
사진출처 :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정부발표자료

또한 앞선 지원 규모를 분석해 보면 산업계 수요가 있는 기술 자문(19%)과 숙련 전수(16%)는 미흡한 반면 사회활동 지원(39%)에 치중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정부의 퇴직 전문 인력 정책은 숙련 수준을 고려한 특성화가 부족했고,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체계도 부족했던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60세대 신중년 퇴직 전문 이력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컨설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에 인력 매칭과 인건비 보조를 통해 재취업을 연계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퇴직전문 인력을 기술 자문·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전문 인력·역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매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컨설턴트 육성과 컨설팅 수요기업 발굴·매칭, 사후 피드백을 통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운영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사진출처 :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정부발표자료
사진출처 :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정부발표자료

고 숙련·전문 인력 DB 확충을 통한 수요기업의 컨설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현장교수' 사업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현장 자문 수요를 반영한 인력 풀 확대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분야 고 경력 퇴직자는 중소기업 니즈가 큰 기술멘토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디자인 관련 단체와 연계해 디자인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전문인력풀도 구축해 컨설턴트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설과 플랜트, 제조업에서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검증된 퇴직전문인력풀을 구축한다.

중소기업과 재취업을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대·중견 강소기업 퇴직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퇴직 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퇴직 연구인력 유치 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은행권은 퇴직(예정)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재무·회계 컨설팅 후 재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근로의욕과 역량이 높은 공공기관 시니어 근로자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교사와 강사를 육성해 숙련 전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 숙련 은퇴자 대상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기관 등의 채용 시 장려금 지원을 연계한다.

연구실 안전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 경력 퇴직 과학기술인을 전문 교육 강사로 양성하고 청년 구직 취업상담을 위해 청년 취업컨설턴트로 활용한다. 청년 선호 직종 중심으로 퇴직 전문 인력에게 상담기법을 교육한 후 청년 취업상담원으로 활용한다.

사진출처 :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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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성을 활용한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활동 지원 활동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내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대해 퇴직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안전분야, 사회적 경제분야, 환경분야 등의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사회서비스 활동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보완하여 재능, 자격증, 경험, 선호도 등 정보 확보 및 전문분야 수요-공급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통해 봉사, 프로보노 활동 영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퇴직 전문 인력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퇴직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단계적으로 퇴직 전문 인력, 중소기업 매칭 기능을 강화하여 구인기업 발굴 및 매칭 전담 취업지원인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퇴직 전문 인력의 구인기업 매칭에 집중한다.

또한 대기업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제도를 활용해 재취업 알선, 사회 공헌이나 숙련 전 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진출처 :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정부발표자료
사진출처 :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정부발표자료

정부 장년워크넷에 중견전문 인력 DB 관리를 추진하여 각 부처별 사업의 퇴직 전문 인력 DB 관리를 강화하여 활용한다.

특히 고령자 고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퇴직 전문 인력 등 고령자 정책 연구 및 관련 사업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 전문 인력 사업성과 평가, 적합 직무의 개발, 신직업 창출, 사례 보급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 등 수요 분야로 적극 매창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인구변동은 정해져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정해진 방향이다. 따라서 5060세대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달리 매우 젊은 신중년이 계속 일을 하여 경제적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를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부 정책도 실제 고용 기간이 짧고 저품질화되어 있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다. 하지만 사호 공헌활동이 아닐 일자리 복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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