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공약 887개 전수조사···임기 60% 경과 감안 미흡
경제분야, 공약 완료률 25.66% 가장 높아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률이 12.84%로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 ‘문재인미터(moonmeter.kr)’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887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84% 공약 완료률을 보여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임기 5년차에 달성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60% 이상이 지났기에 공약 이행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는 게 문재인미터의 평가이다.
3주년 평가 결과 완료된 공약과제가 111개로 2주년(100개)보다 늘어났다. 검증가능한 공약과제 중 완료된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인 공약 이행률(완료율)은 12.84%로 평가됐다. 지난해 완료율 13.14%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검증불가>로 평가됐던 공약이 이번 평가에서 대폭 평가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검증가능 공약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약 중 <진행중>은 449개→ 496개로 <지체>는 145개→175개로 각각 증가했다. <파기> 공약도 14개→20개로 늘었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지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대 국회의 입법작업 지연 등으로 <지체> 상태에 빠진 공약과제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완료>는 경제 분야가 25.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방분권•농어촌 17.65%, 외교 통일 국방 16.67%, 노동 13.70% 순이었다. 문화예술체육언론은 3.7%, 교육 5.45%, 성평등 5.71%, 민생복지 6.54%, 안전 환경 동물 9.57%, 정치개혁 8.26%로 평균에 못 미쳤다.
재정부족, 입법지연,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공약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 <지체 공약>은 성평등 45.71%, 노동 35.62%, 외교통일국방 35.19%, 정치개혁 32.11% 순으로 높았다. 성평등 공약에 지체가 많은 것은 여성 고용 확대, 지위 향상 등 장기적인 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 공약 역시 국회와 재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 공약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8년 말까지 국회에 국회에 정부 법안 제출해야 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가를 담당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 공약을 ‘파기에 가까운 지체’로 평가했다.
문재인미터는 파편화돼 있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해 국민들이 이행 정도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를 표방하며, 현재 공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근거와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 △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총 887개였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등급은 국제 공약평가 관행에 따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중 하나를 선택했으며 너무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정보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은 <검증불가>로 표시했다. <평가안됨>은 공약 진행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 매기는 등급이다. <지체>는 공약이 시작된 것은 확인됐지만 의회 반대 등 이유로 진행이 더딘 단계다. <변경>은 당초 공약과 다른 형태로 이행되고 있지만 기본 취지는 동일할 때 부여된다. <진행중> <완료> <파기>는 내용 그대로다. 각 단체는 보도자료, 업무보고, 기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활용해 공약을 점검했다.
한편,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018년 5월에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전 세계 수십개 나라에는 대통령 혹은 총리 공약체크 사이트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가장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