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25회 정, 관계 ‘이철 사기범 도왔다’ 전면 재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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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25회 정, 관계 ‘이철 사기범 도왔다’ 전면 재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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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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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금융사기범 이철이 정, 관계 실력자들 비호 속에 사기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숨긴 돈의 행방과 로비자금 유입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일고 있다.

금융사기범 이철(밸류 인베스트맨트 코리어 대표, 전 신라젠 대주주)은 지난 2015년 2월9일 금융위, 금감원이 주최하고 국회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국회 금융 관련 토론회에 주 페널로 참여하며 신분을 과시했다

이 토론회에는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위원장을 비롯 당시 김기식 의원(2018 ,금감원장) 통합당 김용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발표자로, 금융위 실무 과장급 간부,  사기범 이철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철의 사기 범죄는 토론회 7개월 후 들통이나 검찰에 구속됐으나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2011년부터 4년간에 걸쳐 7천 억 원대 금융 사기를 계속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관계 실력자들이 주관한 토론회가 금융사기범의 주요 수단이 되고 사기 행각의 협력자가 된 결과를 낳았다. 토론회 기획과 개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기범 이철의 막후 역할을 포함한 정, 관계 로비 의혹 등 관계 당국의 조사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토론회에는 당시 금융감독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들이 대거 동원돼 이철의 신분을 포장해주며 지능적인 사기 행각에 힘을 실어줬다. 이원환 금융컨설턴트는 뚜렷한 금융 이력도 없는 이철이 "금융 감독 기관 및 국회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로비와 유착 거래가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2월 검찰(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 부장 박찬호)에 구속된 이철은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로 잠시 풀려난 뒤 2천 억 원대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며 사기액을 9천 억 원으로 불렸다. 검찰은 당시 피해액이 1조 원대에 이르고 수 년간에 걸친 상습 금융사기범죄에 특가법을 적용치 않고 단순 사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는 부실, 축소 수사 책임론이 뒤늦게 이어지고 있다.

이철에 대한 재판은 피해자들의 항의와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3년을 끌다 겨우 마무리 됐으며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정, 관계 인사들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이철의 국회 토론회 참여 사실이 뒤늦게 부각됨에 따라 4백억대가 넘는 은닉 자금 행방 등 전반적인 재조사와 수사가 실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잇따른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무죄네트워크 운영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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