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제22회 ‘방치된 금융개혁’ 피해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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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제22회 ‘방치된 금융개혁’ 피해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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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TV 한국무죄네트워크 innocenceofkor@daum.net
  • 승인 2020.04.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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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이춘발 한국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총선을 전후로 묻혀있던 각종 대형 금융사기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늑장수사와 금융권 유착의혹이 가시화 되고 있다. 신라젠 사기건을 비롯, 라임 사태 DLF 사기상품건 등이 표면화된 주요 금융권 비리 사건이다.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고소 고발을 거듭하며 금융 당국과 검찰의 감독과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는 라임건에 대한  신문 기사가 여론화되고 신라젠 사건에 대한 채널A 법조기자의 협박성 취재가 사건화 되면서 뒤늦게 착수된 것이다. 관계자들은 새정부 출범에도 금융권 수장과 관련한 인사는 거의 변한게 없었으며 이같은 적폐 현상이 대형 금융 비리를 키우고 덮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새 정부 금융 정책 유관기관과 주요 시중 은행 인사는 대부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련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실장은 MB정권 금융 실세 김승유 회장과 수십년간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어 금융권 인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과거 금융 인맥이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른바 금융 마피아들의 조직적 저항에 휘말려  초기 1년 사이 금감원장이 두 차례나 바뀌는 홍역 속에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은 비례해서 크게 약화됐으며 각종 비리건이  사회 문제화 돼도 은행에 대한 법적 행정 재재는 거의 무력화 됐다. 사기 금융 상품 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은 로펌을 동원 연임을 확정했으며 국민 하나은행 수장들 역시 각종 비리건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개혁 과제를 비켜가는데 짬짜미 인사와 검찰, 법원의 도우미 행태가 막대한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 금융권의 유착이 도를 넘고 서민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넘쳐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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