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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 협정 폐기하라”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4.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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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시민사회단체,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 협정 폐기’ 기자회견 열어
“방위비 분담금 40~50억 달러 기어이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4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은 "한미 실무협상팀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기어이 40억∼50억 달러를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기준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인 35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13% 인상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트럼프(대통령)의 탐욕과 미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준 것"이라며, "정부는 트럼프 정권의 강압과 횡포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협상 중단과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연합뉴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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