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실탄을 아낄 때가 아니다. 휴업 회사부터 살려내자.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실탄을 아낄 때가 아니다. 휴업 회사부터 살려내자.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mediapia.co.kr
  • 승인 2020.03.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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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업 중인 회사 지원 정책 최우선 되어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마비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 스포츠산업을 비롯해 전시 공연 관람 문화예술 사업들도 멈췄다. 영국은 세계대전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경마였지만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월23일 갑자기 멈춰선 이후 1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경마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3월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3월22일까지 연장했던 경마중단 정책을 4월5일까지로 2주일간 더 연장했다. 승마장들도 이용객이 뚝 끊겨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경마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경마산업은 특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멈춰선 산업 분야에선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휴업중인 회사부터 살려내야 한다.그래야 고용이 유지되어 가게와 사회가 안정되지 않겠는가. 고용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존재할 수 없다. 기본소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안정되게 하는 정책은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바이러스와 전쟁중이다. 실탄을 아낄 때가 아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부상자들 즉 휴업중인 회사부터 살려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부터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3월16일 오후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가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때인 2001년 9월과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두번뿐이었다. 또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0.50~0.75%에서 0.25%로 인하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는 등 유동성 확대 방안도 내놨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인하했다. 2주일 사이 1.5%포인트나 내렸다. 전격적이면서 파격적인 결정이다. 연준은 또 국채 5천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2천억달러를 사들이는 7천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 조처도 단행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내놓은 양대 카드였다. 그만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영국, 호주 중앙은행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뒤이어 금리를 내렸고, 일본도 곧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가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에 동시에 충격을 주는 복합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그 후유증도 걱정이다. '유’(U)자, 더 나아가 ‘엘’(L)자 경로마저 우려된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전쟁이다. 실탄을 아낄 때가 아니다. 재정·금융·외환 분야에서 일시적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총력 대응해야 한다.

인류는 100년만에 새로운 재난을 맞이했다.국경을 봉쇄하고 음식점을 닫고 종교시설도 닫으며 온갖 사람이 모이는 활동 공간을 닫아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0세기 초반, 인류는 두번에 걸친 대 전쟁을 치르며 엄청난 희생과 충격을 경험했다. 이제 21세기 초반, 인류는 또다른 100년만의 대 재앙을 마주하고 있다. 총소리와 포연이 없는 전쟁이다.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본주의의 상징인 상점들도 물건이 진열대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1,2차 세계대전, 특히 우리의 경우 민족상잔의 아픈 역사만큼이나 이번 재난도 아픔이 크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은 자연질서를 배반한 업보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람과 동물에게 투여되는 온갖 항생제품으로 바이러스들의 내성이 강해지고 생존을 위한 변이가 심해졌으며 야생동물의 생태가 위협받아 인간 집단 근처로 내몰리는 배반의 환경이 자리잡았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유엔이란 것을 만들어 평화구현을 추구했지만 여전히 국가간의 경쟁과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해 늘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났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인류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는 동시에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다. 코로나19에 관한한 지구의 모든 사람이 아군이다. 나라와 나라의 구분없이 모두의 승리를 위하여 협력할 때다.

특히 각 국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헛수고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일자리가 안정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중인 회사를 지원하는 일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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