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비상시 경마중단 하지않아도 되는 온라인 마권발매 즉시 부활하라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비상시 경마중단 하지않아도 되는 온라인 마권발매 즉시 부활하라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mediapia.co.kr
  • 승인 2020.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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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마권발매 왜 하지않는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통째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상의 번잡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느끼는 하루하루다.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만 경마산업은 특히 심각하다. 2월23일 일요일경마가 갑자기 취소된 이후 1개월 가까이 경마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마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를 경주에 출전시킬 수없어 상금을 벌지 못해 1개월 1두당 평균 180만원의 관리비를 고스란히 손해보고 있다. 경주마를 많이 소유한 마주일수록 손해는 더욱 커진다. 가령 10두의 경주마를 가지고 있는 마주는 1개월 1천8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가도 많은 비용을 들여 기른 예비 경주마의 판로가 막히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조교사 기수 등 개인사업자로 경마에 참여하는 계층도 경마가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으로 차닫고 있다. 마권발매원, 장내질서요원, PA 등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한국마사회 시설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판매소 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30여 개에 이르는 경마전문지 발행사들은 휴업은 물론 폐업까지 해야하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하는 위기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전 인류의 재앙이다. 그러나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경마가 중단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홍콩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은 관중 없이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2009년7월20일을 기해 잘 진행되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를 페지했다. 세계 1위의 IT강국을 자랑하면서도 경마=도박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경제상식이다. 그런 개념에서 경마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에 좋다. 국회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온라인마권 발매 부활 법안을 심사 중에 있다. 그런데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법안 개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도 중단없이 경마를 시행할 수 있다.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도 아니고 2009년7월20일 중단된 제도를 부활하자는데 무얼 망설이고 있는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시행하면 불법 사행산업 확산 방지 및 흡수가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규제로 경마 온라인 발매가 중단된 2009년7월20일 이후에도 합법경마는 정체 되었지만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합법 경마는 7.4조원에서 2014년 7.6조원(2.7%)으로 증가했으나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전체 규모는 53조원에서 127조원(140%)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경우, 불법 경마 이용자의 상당수(30~50%)가 제도권으로 흡수되고 이에 따라 조세 및 축산발전기금 등의 공익 재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건전경마도 획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온라인 발매는 실명으로 하게되어 구매 상한선 준수, 베팅 금액의 소액화 등 건전 경마를 정착시킬 수 있다. 발매 서비스 스마트화를 통한 고객 편의도 확연하개 향상시킬 수 있다. 스마트 IT시대가 대세화된 시류에 부응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마권을 구매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는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화상경마장 또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폄훼되고 있다. 장외발매소 공간을 사교, 전시 등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제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행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복권과 토토는 사감위 출범시부터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2016년 3월 인터넷로또복권도 합법화되었다는 점에서 경마 등에만 온라인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 사행산업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온라인 발매는 재개해야 마땅하다. 특히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 70%, 기수(선수)의 능력을 30%로 전제하여 우승을 추리 예측하는 스포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인식되고 있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복권이나 선수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토토보다 사행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그런데도 복권과 토토는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경마는 허용하지않는 이상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선진 경마시행국들은 스마트디지털로 치닫고 있는데 온라인 강국인 대한민국은 경마에 있어서는 전근대적 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장외발매소가 안고 있는 과도한 구매, 과밀 혼잡 등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최근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 경마 혐오 및 사회 갈등의 원인은 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유병률이 높다는 점과 부정적 인식을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장외발매소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밀·혼잡, 주변 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베팅 상한선을 준수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인터넷 발매 폐지 전의 현금 발매와 계좌 발매와 인터넷 발매의 구매 성향이 오프라인 방식보다 소액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데서 입증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의 몰락이 심각하다. 내수경기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하던 경마가 멈춰섰다. 경마가 멈춤으로 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경마 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제도 부활이 시급하다. 온라인 발매제도가 정착된다면 경마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마중단으로 인해 생가는 피해와 경제손실을 막아주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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