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재앙,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코로나19 재난이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체를 위협하는 보건적 위기뿐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 대출 등을 포함한 11조 원 남짓의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조금씩 늦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적기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3월 9일 오후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재난기본소득 50만 원 지급을 청원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과 방안이 가장 과감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재계-노동계, 남녀노소, 지역, 세대,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통해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민족사적 대화합의 기회며 국민과 함께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큰 희망을 담아, 간곡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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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과 실현 방안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합니다.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도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