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키울 특단 대책으로 1인당 100만 원 지급 건의

[미디어피아] 이용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경수 지사는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한다"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 위기를 극복했으며 우리도 그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재원 약 51조원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조세수입이 8∼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 가능하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내수를 살리고 서민들의 희망이 될 대규모 투자"라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지급액 50%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