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개 단체 비방·허위사실 차단 공동대응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4·15 총선을 위해 유관기관 및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선관위는 11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선관위 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방·허위사실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기자협회 등 8개 유관기관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5개 플랫폼 업체 등이 참석해 함께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증가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활동 등이 활성화되면서 총선을 앞두고서 비방·허위사실 공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 선거운동을 위한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모두가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조성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주요 대책은 △비방·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언론의 팩트 체킹 등 자율규제 및 비방·허위사실 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 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 △비방·허위사실 공표 관련 고발·수사 의뢰 사건의 신속 처리 및 선거사범 엄중 조치 등이다.

선거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관위는 총선 비방·허위사실 특별대응 체계를 마련해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거 기간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대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선거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도 열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사전)투·개표사무 인력 및 시설·장소 등 지원 △부처 시설 및 각종 계기 등을 활용한 대국민 투표 참여 홍보 및 선거 정보 안내 △선거 중립의무 준수 및 공무원 등 선거 관여 행위 방지 대책 수립·시행 △선관위가 고발·수사 의뢰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만 18세 유권자 대상 선거 정보 안내, 거주 불명 등록자의 투표 참여 제고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