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칼럼 통해 공익제보자의 어려움 전해
총선 출마 고려한 발언 의심에는 “쌓인 세월이 몇 년인데 동기를 의심하나”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인색한 우리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검찰 내부 고발자인 자신을 향해 총선 출마를 위한 언행들이 아니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 쌓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동기를 의심하며 못 들은 체하는지, 비판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잘못을 고치는 대신 탄압에 급급하여 자체 개혁 기회를 놓쳐버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인색한 풍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곳곳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공익제보자분들은 삶이 고단한 만큼 예민해져 고통에 민감하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극히 인색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새로운 선택은 과감하게 매도하는 풍조는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보호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의 공백은 광활하여 공익제보자들의 고통 역시 여전하다”며, “조직은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고자 하고 궁극에는 제거를 원하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분히 세우라’는 슬프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우리 사회가 동기의 순수성, 제보자의 완벽함, 완벽함의 계속성 등 공익제보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동기가 다소 순수하지 않더라도, 제보자가 결함이 좀 있더라도, 공익제보의 가치와 결과에 흔쾌히 감사하면 안돨까?”라며, “결함이 있더라도 빛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찰나의 빛남으로 어둠을 잠시나마 내몰았다면,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공익제보자에게 쏟아지는 지나친 완전무결한 요구를 줄이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