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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범의 창업칼럼] 40대 중장년 일자리 대책, 기술창업 정부창업지원 적극 활용하자

하승범 기자
  • 입력 2020.01.31 18:00
  • 수정 2020.07.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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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로 40대 일자리 줄어 고용률 크게 감소
정부창업지원 활용한 기술창업 중심으로 40대 일자리 대책마련 필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노동인구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40대는 고용률이 감소한 유일한 연령집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9년 12월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1만6000명이 증가해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40대 취업자 수는 16만3000명 감소해 인구 감소분 23만7000명 초과하는 규모로 감소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사진출처 = 청와대

이러한 40대 고용부진에 대해 지난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융부진이 계속돼 매우 아프다"며 크게 우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 고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40대 고용대책을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 다각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이에 따라 정부는 급하게 40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40대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4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위한 특화훈련을 폴리텍에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를 위한 전담 컨설턴트로 늘린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더불어 정부는 40대 중장년의 창업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지원이라는 마중물을 넣어주면 40세 중장년 창업은 청년창업에 비해 성공률이 높다.

40대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은 경험과 능력을 활용한 창업이 정답이다. 그러나 그 창업은 기술이나 지식서비스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골목시장 자영업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은 반대한다.

이미 골목시장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로 경쟁이 치열하며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제대로 적용되기도 어려워 성공가능성이 더욱 낮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따라서 40대 중장년 창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창업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에서 기존 39세 이하 청년창업에 중점을 두던 정책을 변경하여 나이 제한을 없앤 것은 잘한 내용이다.

하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하며 창업교육 등이 부실한 40대 중장년에게 창업지원사업 응모도 어렵고 청년창업에 밀릴 가능성이 많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40대 이상 중장년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정하여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와 같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동일한 연령대에서 창업아이템으로 경쟁하고 그에 따른 수준별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40대 이상 중장년의 창업 현실화에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40세 중장년도 창업이 올바른 일자리 창출이라고 믿고 미리 창업교육이나 창업관련 네트워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주된 일자리에서 '사내벤처'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주어진 기회나 조건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성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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