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사심 人터뷰] 억울하십니까? 법원과 검찰의 사법피해 실상을 살핀다 | 한국무죄네트워크 이춘발 운영위원장
[하승범 사심 人터뷰] 억울하십니까? 법원과 검찰의 사법피해 실상을 살핀다 | 한국무죄네트워크 이춘발 운영위원장
  • 하승범 전문기자
    하승범 전문기자 stevenh@mediapia.co.kr
  • 승인 2020.0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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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법에 의해 억울함을 풀거나 사람들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들어주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법을 존중하여 어떻게 하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를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게 모색하려고 합니다. 

억울한 사업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한국무죄네트워크 이춘발 운영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무죄네트워크 유튜브 '무죄TV'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무죄네트워크 유튜브 '무죄TV'

Q, '무죄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요?

우리 '무죄네트워크'의 이름이 "Innocence Network"입니다 우리 무죄네트워크는 미국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과 로스쿨교수 그리고 전직 판검사들이 함께 하는데 사실 정부기관에 사법피해자들을 돕는 기구가 있다면 (좋겠는데) (정부기구가 없어서 만들어진)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사법피해로)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법제도에서) 법적으로 접근하게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분들이 오시는 것,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여러분 억울 하십니까?"

저희 단체로 오십시오. 이 활동을 함께하는 돈 안 듭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저도 언론에서 평생 있었던 사람입니다 법조인들 양식적인 분들 많습니다 법이라는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연을 갖고 오세요

'재심'이라는 과정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마침 공수처법이 생기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료가 되어서 함께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함께하시는 이 단체가 바로 '무죄네트워크'입니다 무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단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Q, 무죄네트워크는 억울한 사법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언론인과 또 그 다음에 과거에 법원에서 판사로 하시던 분이 또 교수들, 검사 출신이나 일반 변호사들 등 이 분들이 (참석) 함께 자문하여 토론합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선 이것을 센세이셔널하게 언론에 여론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죄네트워크 유튜브 '무죄TV'를 통해 방송을 하게 되고 또 이 사연은 기존 언론 매체에 연결해서 많은 사연들을 우리가 언론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링크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딸리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존 매체 쪽 신문과 방송에 연락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 이 부분을 여론화시키기도 하고 또 관련된 법원이나 검찰에 연락을 해서 이런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거나 주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 작지만 크게 링크를 하는데 그런 억울한 사연들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나 모든 억울한 분들 오시면 됩니다 무슨 (억울한) 사연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함께 도움을 드릴 것 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무죄네트워크 이춘발 운영위원장
한국무죄네트워크 이춘발 운영위원장

Q, 무죄네트워크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지요?

이제 로스쿨을 통해 연간 변호사들은 1500여명이 배출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정관예우 같은 것이 또한 한 시대를 거쳐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곳에 와서 많은 정보들을 듣지만 사실 소외되고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있고 사선변호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무죄네트워크는 여러분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 이든 서울에 계신 분 이든 법조인들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단체 '무죄네트워크'입니다

우리 무죄네트워크에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 언론에 종사했던 한 분들은 여러분들 도우미가 되고 함께하시면 사실 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무죄네트워크를 키워나가면 아마도 무죄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출범했지만 우리 한국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무죄네트워크 창립식 때 불후하게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기네스북에 올랐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같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인이 억울함을 토로할 정도로 창립식에 오셨는데, 우리 단체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새내기 변호사부터 고참 법원장하시고 검찰에서 고위직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함께 일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요청드립니다. 함께 하시지요

오늘 한국무죄네트워크 이춘발 운영위원장님 말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원 검찰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법피해자들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피해사실이 있다면 한국무제네트워크를 만나주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그에 대한 해소방안 대해서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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