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무죄’에 대한 견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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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무죄’에 대한 견해 내놔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20.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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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원칙 사실상 없으니 원칙 어길 수도 없어” 검찰 인사 비판
넒은 재량권 판단한 법원 결정에 아쉬움 드러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대부분의 검사들은 무죄판결을 예상했다”면서도 재판부가 인사 관련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은정 부장검사(사진= 연합뉴스).
임은정 부장검사(사진= 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인사 기준이 원래 없어서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물의를 야기해도 시키는 대로 한 충성심은 인사로 보답받았다”며, “원칙이 사실상 없으니 없는 원칙을 어길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태근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감찰담당관실에서 알고도, 잘 나가는 안태근에게 누가 되고, 나중에 자신들에게 후환이 될까 싶어서 인사자료 세평에 성추행을 감히 입력하지 못하는 현 세평수집 시스템에서 공정한 인사자료가 축척됐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사권자도 아니고, 인사권자의 보조자에 불과한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접하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서(지현) 검사나 저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에 있다. 가기로 이미 마음먹었으니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했다.

끝으로 “검찰개혁이 20년은 더 걸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이런 사람들 물갈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직업 공무원 제도 하에서 부득이한 일다”며 “하루라도 더 빨리 검찰이 바로 서도록 안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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