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10일 청와대 압수수색···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사실상 항명 해석
윤석열 검찰, 10일 청와대 압수수색···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사실상 항명 해석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20.01.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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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당한 대통령 균형 인사에 대한 ‘항명’ 규정···날선 비판 내놔
이낙연 총리, 앞선 9일 엄중 조치 지시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항명의 의사를 내비췄다. 검찰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를 압수수색에 나서며,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3번째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검찰 항명’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충돌이 발생한 직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균형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으며,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전날 본회의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한 이번 인사는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선 9일 검찰 인사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윤 총장의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윤 총장의 태도를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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