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촛불정부, 식물정부로 전락하는가

김문영 글지
  • 입력 2019.12.17 16:43
  • 수정 2020.02.21 12: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촛불정부, 식물정부로 전락하는가>

 

지난해 4월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문'을 읽노라면 가슴이 마구 두근거린다. 9.18 평양선언문까지 읽다보면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의 날이 금방이라도 열릴 것같아 오금까지 저리다. 촛불 정부는 역시 잘하는구나. 감탄도 있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는 올해 2월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북미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의 꿈을 잘 실현해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촛불정부는 흐물거리기 시작하더니 식물정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맥을 못추고 있다. 적폐들 즉 극우 보수집단과 언론, 검찰이 불법과 무법으로 난동을 부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자켜보는 국민들만 울화가 치솟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제문제는 불만이 팽배해 터질 지경에 이르고 있다. 촛불의 꿈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다.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의 길에 앞정서야할 정치권이 이기주의 만을 내세워 아비규환을 벌이고 있으니 그저  한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촛불이 만들어준 촛불정부가 이렇게도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였단 말인가. 인사는 만사라 했거늘 인사를 잘못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갈등의 골을 깊게 파고 있는가.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어왔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흔치 않았다. 회사 주변의 폐업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한국인 식당 종업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촛불정부는 연인원 2천만명에 이르던 촛불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더이상 맹물 맹탕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있다.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실천에 나서라.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가동하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언제까지 적폐들의 난동에 질질 끌려갈 것인가. 결국 촛불의 꿈을 외면하는 식물정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