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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하명 수사 억지 프레임에 분노”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1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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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경찰청장, 페이스북에 검찰·정치권·언론 억지 프레임에 분노
“검찰도 언론도 정치인도 모두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진실 응시하길 바라”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은 12월 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수사' 프레임으로 억지로 몰고 가보려는 무분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청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쟁점별로 간략하게 정리한다며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는 틀을 짜놓고, 억지로 몰고 가보려는 검찰, 정치권,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우선 하명 수사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없었다”며, “프레임을 설정한 쪽은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일부 언론이고 하명 수사를 입증하는 자료나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는데, 그중 2건은 울산청으로 첩보가 하달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미 울산청 자체적으로 토착 비리 수사로 진행됐고 하달된 첩보에는 여러 건의 범죄첩보가 있었다지만, 실제로 수사 착수가 이루어진 것은 비서실장 비리 1건뿐”이라며, “하명 수사라면 다른 건에 대해서도 더욱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무리한 선거 개입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는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조금이라도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 또는 그 주변 사람의 부패·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시점부터 또 후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는 이를 덮어두어야 하나”라며, “이를 덮어둘 경우 오히려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을까. 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니 무리한 수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꾸로 검찰이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몰아가면서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수사의 명분을 쌓고자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울산청 수사의 본질은 부패·비리 수사 또는 토착 비리 수사”라며, “지금이라도 김기현 측근 비리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검찰의 무리한 수사 지휘나 불기소 결정의 배경이 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운하 청장은 “과도하게 의혹을 부추기면서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검찰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검찰이 사건의 틀을 짜놓고 억지로 꿰맞추어 가보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검찰도 언론도 정치인도 모두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진실을 응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수사' 프레임으로 억지로 몰고 가보려는 무분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수사' 프레임으로 억지로 몰고 가보려는 무분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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