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vs 정치야”...대한민국 미래 찾기
  • 후원하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vs 정치야”...대한민국 미래 찾기
  • 김홍국 칼럼니스트
    김홍국 칼럼니스트 archomme0@gmail.com
  • 승인 2019.10.18 14: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장난 정치를 복원하고, 멈춰선 경제의 활력을 살릴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경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으로 늘 인용되는 문구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내걸었던 이 선거용 슬로건은 클린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제임스 카빌이 고안했다. 클린턴은 이 슬로건을 중심으로 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도는 신선한 방식의 선거유세를 전개하는 등 젊고 혁신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원래는 클린턴 선거 캠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걸었던 세 가지 문구 중 하나로 쓰인 것으로, 당시 미국이 겪고있던 불황 문제를 꺼내면서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설득하는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됐다. 걸프 전쟁 당시였던 19913월 부시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90%에 달했으나, 임기 말이던 19928월에는 여론이 돌아서 64%로 급락하였다. 한국에서도 클린턴의 선거 승리 요인 중 하나로 회자되었고, 정치나 언론 분야에서 경제문제를 지적할 때 사용된다.

 

발목정치와 국정농단의 늪에 빠진 정치와 경제 살려야

문제는 망가진 정치고, 작동하지 않는 경제야, 바보야!”

한국의 정치와 경제 분야도 이런 지적을 할만하다. 정치는 조국장관 사태로 두달여 극한적인 대결정치로 치달았고, 정치는 포기된 채 광장정치로 변모했다. 사실상 정치는 아무런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없이 망가져 있다. 집권여당의 주도적 역할이 보이지않는데다, 야당의 삭발,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적대적 정치로 정치 주도권 장악 시도를 하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야당이 국회를 정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장으로 만들면서 입법기능은 마비됐고, 18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계류법안이 1612건에 달한다. 입법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먼지가 가득 쌓인 채 통과될 기약없이 국회의 책상서랍에서 잠자고 있다. 사상 최악의 극단적인 발목정치를 하는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혀 더불어민주당도 무능한 집권여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상황도 우울한 잿빛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지난 4월보다 0.6%P나 낮췄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평균도 1% 후반까지 떨어진 상태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부진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KDI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현재의 하강 국면이 이어지는 ‘L자형 침체로 접어들 수 있다며, 경기는 상승-둔화-하강-회복을 하나의 사이클로 순환을 거듭하는데, 현재의 부진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대신 저공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행스럽게 지난달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는 지표도 나오고 있고, KDI도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진 않지만 더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여전하고 3040대의 고용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이다.

 

대통령의 확대경제장관회의 직접 주재, 경제 활력 강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지난해 12월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두 번째로 직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국장관 사태를 마무리한 뒤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서민용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며,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반복하며 민간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 역할론을 주문하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을 잘 드러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경제정책 기조는 바뀔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공황에 맞서 뉴딜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우리 경제도 활력과 혁신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4조원 규모의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로 SOC 투자를 늘린 데 이어, 4월에는 2020년부터 3년간 체육시설 등 생활 SOC’ 확충에 48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같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라는 것이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뉴욕에서 해외 주요 투자자를 상대로 한국 경제 상황과 전망을 설명하며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경제는 심리! 경제망국설 가짜뉴스 극복하고 활력 찾아야

대통령이 직접 경제 챙기기에 나서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경기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질책과 경고로 풀이된다. 위기상황임에도 관료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경제가 활력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향후 세계경제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위기가 심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전쟁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밤잠을 잊고 경제현장을 챙김으로써 조속한 기한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SOC 투자 독려와 함께 다양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52시간제 보완책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성과 챙기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임기를 시작하며 집무실에 배치됐던 일자리 현황판은 다시 가동돼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국민들이 함께 뛰고, 우리 경제 살리기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대통령이 이야기한 경제와 민생이 한 마음으로 뛸 수 있을 것이다. 보수야당과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나라경제가 망했다” “국유화되어 공산화된다” “경제가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되었고 곧 망한다는 가짜뉴스와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불어 정부여당과 책임있는 여론주도 집단, 시민단체 등에서도 진중하고 신중하게 중장기 경제와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정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정치권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민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짜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패륜과 불법,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국론분열과 국정방해에 여념이 없는 사이비 정치세력을 명확하게 분간하고, 이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 “문제는 멍청한 정치와 경제야, 바보야!”

. 보수야당과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나라경제가 망했다” “국유화되어 공산화된다” “경제가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되었고 곧 망한다”는 가짜뉴스와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손잡고 뛸 때다. 고장난 정치를 복원하고, 멈춰선 경제의 활력을 온 국민과 함께 살려나갈 때다.
. 보수야당과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나라경제가 망했다” “국유화되어 공산화된다” “경제가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되었고 곧 망한다”는 가짜뉴스와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손잡고 뛸 때다. 고장난 정치를 복원하고, 멈춰선 경제의 활력을 온 국민과 함께 살려나갈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