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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법안 3건 통과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0.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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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강한 반발···이례적 “분개” 표현 사용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지원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격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3개의 법안이 잇따라 통과시켰다.

AP와 로이터 통신, CNN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통과된 3개의 홍콩 관련법 중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두 번째 법안에는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규탄하고 홍콩 시민의 시위권을 지지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법안에는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무탄과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대(對)홍콩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만장일치 구두표결(voice vote)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홍콩 시민들과 단결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에서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고 법안 통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3개의 법안이 잇따라 통과시켰다. 지난 6일 한 홍콩 시위자가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해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있다(사진= 홍콩/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3개의 법안이 잇따라 통과시켰다. 지난 6일 한 홍콩 시위자가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해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있다(사진= 홍콩/연합뉴스).

한편, 상원에서 발의된 홍콩 관련법은 표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CNN은 “법안에 관여하는 한 상원의원의 보좌관은 상원에 발의된 법안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상원에서 관련법 표결이 이뤄지면 하원은 이 문제를 다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원의 홍콩 관련법은 몇 주 안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보좌관이 로이터에 전했다.

홍콩 시민들은 그동안 미 의회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홍콩 시위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14일 집회에서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그 동맹국들도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미 하원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법안이 통과하자, 반격 조치를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겅솽(耿爽) 대변인 명의의 기자 문답을 통해 미국 하원의 홍콩 인권법 통과에 대해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외교 사안에 대해 ‘분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겅 대변인은 “현재 홍콩이 마주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과 혼란의 조속한 진압”이라며 “홍콩의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정세를 분명히 보고,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기를 바란다”며, “홍콩 관련 법안의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 간섭에서 당장 손을 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매우 인도적인 해결책을 보고 싶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그것을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홍콩 시민들이 14일 도심인 센트럴 지구 차터가든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미 하원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홍콩 EPA=연합뉴스).
홍콩 시민들이 14일 도심인 센트럴 지구 차터가든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미 하원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홍콩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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