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검찰 수사’,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조국 부인 검찰 수사’,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19.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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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죄네트워크, 20일 긴급 토론회 개최
검찰 수사 및 기소 문제점 심층 분석···개선방안 도출까지
형사법 전문가 대거 참석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에 걸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문제점을 심층 조명하는 토론회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무죄네트워크(공동대표 조한규)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형사법 준수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조국 파동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및 기소 전반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법학 전공 교수들과 현직 법조인, 언론인, 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펼칠 예정이다.

우선, 국내 형사법학자 3인이 나서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최근 사태를 중점으로 검찰 개혁 및 수사·기소 전반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룬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와 공정한 형사 절차’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만한 주제이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앞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실적인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춘발 한국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이광익 변호사가 추가 패널로 참석해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뤄진 주제와 도출된 개선방안을 정리하며, 실질적인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방침이다.

한편, 한국무죄네트워크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미디어 천국 <미디어피아>와 국내 유일의 말산업 전문 매체 <말산업저널>을 통해서 무죄TV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법과 관련된 사례수집, 정책연구, 인식제고 등의 활동을 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에 걸쳐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문제점을 심층 조명하는 토론회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무죄네트워크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형사법 준수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조국 파동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및 기소 전반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피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에 걸쳐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문제점을 심층 조명하는 토론회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무죄네트워크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형사법 준수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조국 파동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및 기소 전반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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