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사도밍고] 조국 법무장관, 혼신의 힘을 다해 개혁 이루라
[유튜브 시사도밍고] 조국 법무장관, 혼신의 힘을 다해 개혁 이루라
  • 김홍국 칼럼니스트
    김홍국 칼럼니스트 archomme0@gmail.com
  • 승인 2019.09.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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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군림, 정치검찰, 재판거래, 잘못된 관행들 혁파하고 개혁 이뤄야
 
유튜브 동영상 '시사도밍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이슈' 이번 편은 '조국 법무장관, 혼신의 힘을 다해 개혁 이루라'라는 주제로 방송했습니다. 극단적인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외현안이 산적하고, 국내 경제 전망과 민생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무능하고 한심한 정략적 행보에만 골몰하고 있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흠집내기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만 일관했습니다. 1만5천6백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고, 국민은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 등에 나서는 정치권에 대해 일하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으로, 이제는 당초 약속한대로 검찰개혁과 함께 빈부격차와 불공정이 심화된 사회 혁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의 구시대적 관행 타파, 재판거래 등 법조 적폐의 개혁,... 다양한 입법과 규제 철폐 및 시민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 군부독재에 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했고,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있는 활동을 해온 조 장관은 이제 자녀문제에서 불철저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누릴 좋은 법치주의 민주국가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세력, 발목잡는 저급한 과거형 적폐 정치세력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촛불정부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및 여러 장관들과 집권여당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애국적인 야당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촛불정부의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일 것이며, 모두가 국민을 위해 거침없이 헌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과거의 관행과 대결정치에 대해 각성하고,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교수의 사회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삶을 살펴보고, 청년층의 불공정 비판에 대해 성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사자성어 초심불망, 해현경장을 통해 적극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용했던 심훈 시인의 그날이 오면을 다시 살펴보는 한편 194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한 개조해야 할 것은 세계뿐 아니라 인간이다. 그 새로운 인간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친구여, 그것은 자네 자신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모든 사람은 탄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과 젊음을 믿으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경구를 통해 개혁을 다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드시 이뤄야할 검찰개혁을 포함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새삼 새겨야 할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의 구시대적 관행 타파, 재판거래 등 법조 적폐의 개혁, 다양한 입법과 규제 철폐 및 시민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큰 기대에 부응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공정과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의 구시대적 관행 타파, 재판거래 등 법조 적폐의 개혁, 다양한 입법과 규제 철폐 및 시민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큰 기대에 부응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공정과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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