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촛불혁명 부응하는 검찰개혁 이루고 법치 바로 세우라
조국 법무장관, 촛불혁명 부응하는 검찰개혁 이루고 법치 바로 세우라
  • 김홍국 칼럼니스트
    김홍국 칼럼니스트 archomme0@gmail.com
  • 승인 2019.09.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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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치적폐-무소불위 정치검찰' 극복하고, 검찰개혁-인권법치 실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으로, 대통령의 당연한 인사권 행사이며 정당한 절차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찬반이 엇갈리는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부담감에도 임명에 나섬에 따라 정국에는 후폭풍이 불가피하지만, 국정의 성공과 개혁을 위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촛불혁명 제시한 검찰개혁 위한 역사적 절박감, 성공시켜야

문대통령의 조 법무장관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국정에 대한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촛불혁명이 제시한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절박감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대통령과 함께 만든 조 장관이 개혁안 입법을 이룰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개혁전도사로 평가받아온 조 장관이 검찰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조기 레임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점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현재 정치권의 상황과 대결과 대립이 우선하는 분위기로는 정치개혁뿐 아니라 검찰개혁도 좌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고, 개혁전선의 이완으로 인해 국정의 실패로 연결될 것이라는 여당의 위기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행정-입법부의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한번 신뢰한 참모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평생을 개혁적인 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살아온 조 장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조 후보자 논란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내각 인사가 완성된 셈이다.

 

근거없는 경마식 보도, 의원들 흠집내기 범법자 공세 저급

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28일간 언론과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증거나 한방은 나오지 않았고, 후보자의 법적 도덕적 결격을 보여줄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도리어 매 사안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하며, 풍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검찰 및 법조개혁의 의지를 드러냈고, 그동안 제기했던 개혁발언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느끼는 청년층에게 수차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자세가 당초 비판적이었던 국민들에게 최소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진지하고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답변하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청문회를 거칠 경우 대부분 사실상 부적격으로 분류됐던 상황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이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상 초유인 118만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파편적이거나 단편적인 취재를 담은 보도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은 공과를 명확히 가리기보다는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확인되지 않거나 완결되지 않은 과도한 보도로 후보자를 공격한 네거티브 경마식 보도는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흠집내기와 근거없는 공세에 치중했다. 야당은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후보자를 사전에 범법자로 예단해 사퇴를 촉구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비난과 비아냥에 몰두하는 저급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여당 역시 검증과 사실 확인에 노력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후보자에 대한 냉정하고 엄정한 검증보다는 후보자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는 모습이어서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아쉬운 대목이다.

 

인사청문회 제도, 본래의 고위공직자 검증 목적 충실해야

이번 인사청문회는 향후 그동안 논의됐던 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인사청문회 내내 의원들간 기싸움과 근거없는 의혹 제기만이 이어졌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를 봐야할 법사위원장은 후보자의 발언을 끊은 채 도리어 후보자에게 사퇴 압박 발언을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확인된 사실에 입각한 후보자 검증보다는 마치 심판관이라도 되는양 도덕적 비난에 열을 올렸고, 김진태 의원의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문회장에서 그 서류를 찢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시종일관 비아냥과 상대를 얕보는 듯한 미소와 함께 후보자를 질타하곤 했다. 있을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저급한 행태라는 점에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야당의원들은 재탕삼탕식으로 이미 보도된 언론보도를 인용하거나 오락가락하는 최성해 총장의 발언에 근거해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만 보여주는데 치중했다. 이들은 도리어 저급하고 조악한 행태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의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인사청문회에 그치고 말았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결정한 지명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파악을 위해 철저한 사전 신원조사가 진행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부조사는 연방수사국(FBI), 정부윤리처 및` 각 부서윤리담당관, 국세청 등에서 실시하며, 연방수사국은 포괄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윤리처 및 각 부처 윤리담당관은 재정상태나 이해충돌 연루사항 등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국세청에서는 지명예정자의 지난 3년간의 세금 납부내역을 조사하여 보고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탈락한다. 1789년 이래 상원에서 인준이 거부된 경우는 12회에 불과할 정도로 사전검증은 철저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며, 정략적 접근을 할 경우 도리어 정당의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겸허한 태도로 흔들림 없는 촛불개혁실천나서야

이제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맞아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한 민본정치를 제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법무검찰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라며, 청년층의 분노를 부른 불공정 논란에 대해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대로 적극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의 구시대적 관행 타파, 재판거래 등 법조 적폐의 개혁, 다양한 입법과 규제 철폐 및 시민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생 군부독재에 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했고,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있는 활동을 해온 조 장관은 이제 자녀문제에서 불철저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누릴 좋은 법치주의 민주국가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할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조 장관 임명 이후 야권과 일부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지만, 이미 모든 사안마다 정치적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수많은 국내외적 난제가 닥치고 있는 현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침없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그동안 국정운영에 실망해온 국민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친문 중심 정치에서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하는 국민통합 정치로 바꾸고, 반드시 달성해야할 핵심 국정의제를 선택해 집중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어젠다 세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세력, 발목잡는 저급한 과거형 적폐 정치세력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촛불정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및 여러 장관들과 집권여당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애국적인 야당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촛불정부의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일 것이다. 국민을 위해 거침없이 헌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주길 기대한다.

조국 법무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8.9개각이 완료됐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됐다. 실망했던 국정운영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 민생실천, 경제회복의 성과를 냄으로써, 촛불혁명이 제시한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의 길을 적극 열어가야 할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8.9개각이 완료됐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됐다. 실망했던 국정운영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 민생실천, 경제회복의 성과를 냄으로써, 촛불혁명이 제시한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의 길을 적극 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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