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후안무치', 역사의 법정에 사죄하고 법 지키라
전두환의 '후안무치', 역사의 법정에 사죄하고 법 지키라
  • 김홍국 칼럼니스트
    김홍국 칼럼니스트 archomme0@gmail.com
  • 승인 2019.08.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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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광주학살, 부정축재 이어 재산 빼돌리기-소송 ‘추악’

필자가 대학에 입학한 1983년 교정은 늘 매캐한 최루탄 냄새로 가득했고, 곳곳에 운동화를 신은채 활보하며 학생들을 감시하는 사복경찰인 짭새들의 눈초리는 날카롭고 서슬퍼랬다. 197912.12군부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1980년 체육관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전두환의 기세는 끔찍했고, 온 나라는 공포정치의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한때 정상화될 듯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질식할 듯한 퇴행을 거듭했고, 민주인사들은 감옥으로 끌려가 고문 끝에 줄을 지어 수감됐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한국사회는 무간지옥으로 변했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발포가 이어졌다. 삼청교육대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인권유린이 이어졌고, 무수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박종철 열사 등 학생들이 물고문과 전기고문 끝에 사망했고, 치욕적인 부천서 성고문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면수심의 전두환 독재체제는 대한민국을 조지 오웰의 1984보다 더한 끔찍한 나라로 추락시켰다.

 

쿠데타와 군부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압살하다

그 정점에는 전두환이 있었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정치군인의 길을 걷다가 12.12 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야심가 전두환의 행보는 끔찍하고 경악할만 했다. 그는 5.16 군사쿠데타 당시에도 하급장교로서 육사생도들을 이끌고 쿠데타 지지데모를 벌이고, 쿠데타 지지 시가행진을 거부하는 육사교장을 밀고하는 추악하고 검은 군인그 자체였다. 정치 쿠데타를 통해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를 거머쥐고 계엄을 확대한 그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숨겨온 정치적 야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1980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10대 대통령에 취임한 최규하를 사실상 강제 하야시키고,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군권통치의 압박을 가한 가운데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접 선거 대통령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5,271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전국 77곳의 투표장에서 선거를 마친 결과 전두환은 90.2퍼센트인 4,755표를 획득해 12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소위 '체육관 선거'로 상징되는 독재정치로 퇴행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는 군인이 쿠데타와 군권 장악을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한 것은 고려시대 무신의 난이후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두환은 취임 후 곧바로 헌법 개헌을 실시하고, 하나마나한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임 기간 동안 사회 유화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언론통폐합과 삼청교육대 창설, 민주화 운동 탄압을 지속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살인마 전두환을 처단하라는 구호와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었고, 즉시 공안기관과 경찰이 투입돼 학생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는 19876월 민주화 항쟁 이후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고 자신의 후계자인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뒤 퇴임했다.

 

역사 왜곡 거짓말 회고록으로 또다시 국민 분노 사다

그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5년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징금 2,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등 관련자에 대해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1심 법원은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전두환에 관한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했다.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확정했다. 이로 인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두환, 노태우는 기본적인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1997년 사면·복권된 그는 수시로 골프장에 드나드는 초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추징금에 대해 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며 납부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과 공분을 샀다.

그는 20174월 회고록을 발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칭하고 자신을 ‘518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숱한 거짓말을 늘어놓아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 처절한 반성-참회 필요, 정부는 끝까지 추적-환수-처벌해야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진나라 때 법치가 시행된 상황을 놓고, 道不拾遺(도불습유, :길 도. :아니 불. :주을 습)라는 사자성어를 기록해 두었다. 도불습유는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지 않는다, , 나라가 잘 다스려져 길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함부로 줍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초 법이 시행되었을 때 국민들의 아우성과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었으나, 법이 시행한지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준법행태는 정착되었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으며 집집마다 넉넉했고 나라는 크게 흥성했다는 것이 사마천의 기록이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당시 상황을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는 사람이 없었으며(道不拾遺), 산에는 도적이 사라졌다(山無盜賊)고 묘사했다. 철저한 준법정신의 힘이다. 그러나 너무 가혹한 법의 적용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은 경계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이제는 법의 엄정함과 법치주의의 사회적 기준이 확고함을 보여줄 때다. 불법과 탈법의 대명사가 된 전두환은 대통령 재임 시절 기업들한테 2159억원의 뇌물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음에도, 102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 추징금 집행을 막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법절차에 저항하고 있다. 쿠데타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는 범죄의 주역인 그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자진납부 약속까지 팽개치고 추징금 집행을 가로막고 나선 행태는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철저하게 추적하고 파악해 법대로 처리할 일이다.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5공 부정축재 비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추락시킨 그가 이제는 자신이 져야할 법적 책임마저 추악한 꼼수로 피하려 하고 있다. 전씨는 추징금 2205억원 중 1184억원(53.7%)만이 집행된 가운데, 연희동 집 등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3자의 재산 추징을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9조의2(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과 법을 농락하고, 자신의 무수한 범죄를 합리화하는 그의 뻔뻔한 행태는 참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의 무수한 탈법과 일탈행위,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추악한 모습을 더이상 용납해선 안될 것이다. 일단 당사자인 전두환의 처절하고 통절한 반성과 참회,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와 추징금 납부 등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가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탈법적 행태로 인해 생겨난 무수한 피해자와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과 사죄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정부 당국은 전두환의 부정한 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정신이 바로 서고, 죄진 자가 처벌받는 법치주의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과 법을 농락하고, 자신의 무수한 범죄를 합리화하는 전두환의 뻔뻔한 행태는 참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전두환의 부정한 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정신이 바로 서고, 죄진 자가 처벌받는 법치주의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과 법을 농락하고, 자신의 무수한 범죄를 합리화하는 전두환의 뻔뻔한 행태는 참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전두환의 부정한 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정신이 바로 서고, 죄진 자가 처벌받는 법치주의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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